https://www.metaphysics.co.kr/news/list.php?mcode=msub1 ko-kr Mon, 02 Nov 2026 16:20:50 +0900 https://www.metaphysics.co.kr/data/file/logo/1935576102_bjrt4KVg_m_logo.png https://www.metaphysics.co.kr/news/list.php?mcode=msub1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10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축사 대독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했다. 도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을 추진해, 일 평균 100명 미만이었던 방문객이 1만 명 이상으로 증가(’23년 1월~10월 누적방문객 250만 명)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민관협력 선포식’과 함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을 진행했다. ‘민관협력 선포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오철호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정부혁신 우수기관장(화순군), 정부박람회 참여 기업(모두싸인,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에는 행안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조폐공사, 네이버 등 정부, 공공, 민간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글로벌 DPG얼라이언스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민간·공공 협력체계로 이날 출범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부문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전시공간 93개 중 32개(34%)가 민간 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약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를 달성한 네이버를 비롯해 SKT,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혁신사례를 전시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박람회에는 3일간 총 3만여 명이 방문해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청년플랫폼 등을 체험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으로 달라지는 미래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박람회에 참여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전시공간을 체험하면서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안부가 개발한 한국형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케이-봄’(K-VoM)으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인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음성감정 과정도 시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케이-봄’(K-VoM)을 활용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해외 ○○콜센터 조직 사건’ 총책을 포함해 총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케이-봄(K-VoM)은 한국형 음성 분석모델(The Korea Voice Analysis Model)의 약자, 범죄자들이 누군지 들여다보고(봄),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을 ‘봄’처럼 따듯하고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음으로 네이버, SKT, 카카오 등 민간기업의 전시공간을 방문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체험형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일상이 더 편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현중 Mon, 27 Nov 2023 12:26:13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109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에서 열린 `2023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6.8%)이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삼성, 현대차, SK, LG)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27.4만명) 보다 크다. 총매출액은 2021년 대비 약 33조원(16.5%)이 증가한 229조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240조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달려온 기업의 공로를 인정하여 2022년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청년 고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벤처천억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최근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천억기업이 134개 증가하는 등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 벤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아이콘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이현중 Mon, 27 Nov 2023 12:09:17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108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불꽃축제 예시‘메타버스 서울’은 올해 1월, 서울시가 출시한 세계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채널이다. 10월 이후 일평균 700명 이상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15만여 명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에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체감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업데이트를 통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북촌한옥마을을 메타버스 서울 내 신규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상공간에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타버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외부에서는DDP 외벽에 살아 움직이는 빛의 쇼 ‘서울라이트 DDP’를 관람할 수 있다. 내부 전시공간에는 DDP 45133 프로젝트의 협력 전시 프로그램인 「□ To The Future」를 통해 미래 사회를 대표하는 5가지 키워드(DDP 45133, 웹 3.0, 비디오아트, 1인 미디어, 기후위기)를 재해석한 디지털아트 특별전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라이트 DDP는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열리는 행사로 DDP 외벽 전면에서 펼쳐지는 서울의 대표 빛 축제다. 이번에 메타버스 서울 내 DDP를 조성하면서 시즌 행사인 서울라이트 DDP의 전시 기간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감상이 가능해졌다. DDP 45133는 DDP 외장패널 개수 45,133과 DDP 대표적 상징인 건축적 요소를 디지털과 융합한 개념이다. DDP 45133 협력전시에서는 DDP 건물의 외벽을 이루고 있는 45,133장의 비정형 알루미늄 외장패널들을 모티브로 진행된 NFT 연계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 기간과 관계없이 메타버스 상에서 관람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메타버스 서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된 북촌한옥마을에서는 실제 모습과 흡사하게 재현된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과 함께 7종의 전통 의상(▴곤룡포 ▴왕비옷 ▴구군복 ▴궁녀옷 ▴기녀옷 ▴내시옷 ▴소복)을 아바타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의 하나로 기존 서비스되던 메타버스 서울의 ‘서울 명소’ 10곳(▴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덕수궁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숲 ▴한강 ▴광화문광장) 중 북촌한옥마을과 한강을 3차원으로 구현한다. 시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향후 메타버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다도 예절 체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최근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일상 속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듯 ‘메타버스 서울’ 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해볼 수 있는 ‘해치 버거’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시에서는 롯데GRS와 협력해 가상공간을 통해 디지털 약자가 일상에서 무인단말기 이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서울’에 실제 매장 내 설치된 무인단말기의 인터페이스와 메뉴 이미지를 반영했다. 시에서는 이후에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서울’에 무인단말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중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북촌한옥마을 등의 공간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능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진행한 메타버스 서울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상반기(4월) 조사(4.107점)보다 약 0.15점 오른 4.261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메타버스 서울에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과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사용자 확보와 서비스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서울시에서는 DDP와 북촌한옥마을 등 풍부해진 메타버스 서울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 공간에서의 서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보완해 메타버스 서울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서울시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미 Mon, 27 Nov 2023 12:01:54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107 하태경 의원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영남의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권으로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이런 소신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의 한복판, 수도권의 중심, 종로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라며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이 항상 수도권 민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도권 민심의 자랑스러운 지지와 선택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면서 “종로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수도권 의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국회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종로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다"며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지지세가 약한 부산·경남에서 도전을 거듭한 끝에 성과를 만들었다”며 “국민의힘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수도권 승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그 진정성이 국민 여러분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출마를 예고하면서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인규 Mon, 27 Nov 2023 11:45:09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106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 특활비 공개 및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서삼석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이원영, 김승원, 서삼석 예결위원장, 박용진, 윤건영 의원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활비TF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박용진, 윤건영,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다. ]]> 김인규 Mon, 27 Nov 2023 11:34:09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104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은 총 2만2196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3만 2,206세대) 대비 31%, 전년동월(2만 4,028세대) 대비 8% 가량 적으며, 12월 물량으로만 봤을때 2014년(1만 6,495세대)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입주물량 감소는 서울과 인천에 공급이 없어 수도권 입주물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올해 5월 이후, 인천도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없고 경기에서만 7,518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1만 7,287세대) 대비 57%, 전년동기(1만 2,710세대) 대비 41% 가량 적은 물량이다. 지방은 1만 4,678세대 입주하며 전월(1만 4,919세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부산(3,796세대), 충남(2,492세대), 경남(2,475세대), 대구(2,279세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2024년 30만 6,403세대 입주예정수도권 2023년보다 18% 감소, 서울 1만 1376세대 입주로 올해보다 63% 적어 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0만 6,40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32만 1,218세대가 입주하는 2023년보다 약 5% 가량 적은 물량으로 전국 수치 상 올해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권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입주물량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에서 14만 737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는 2023년 보다 18% 가량 적다. 특히 서울 물량 감소폭이 크다. 2024년 서울은 1만 1,376세대가 입주하며 2023년(3만 470세대)보다 63% 가량 적은 물량이 입주한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부족, 신축 희소성 등이 반영되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2024년 지방은 2023년(14만 8,921세대)보다 11% 가량 많은 16만 5,666세대가 입주한다. 2023년에도 입주물량이 많았던 대구(2024년 2만 3,403세대 입주)에서 물량 공급이 이어지는 등 입주물량이 늘며 수도권 주택시장과의 온도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경북(2만 2,960세대), 충남(2만 1,504세대), 경남(1만 8,765세대), 부산(1만 4.236세대) 등 순이다. ]]> 최인미 Mon, 27 Nov 2023 11:18:44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1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원 장관은 제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천시장과 단양군수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고, “제천·단양지역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동서·남북축의 도로·철도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취약한 교통으로 힘드셨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 장관은 25년에 준공될 예정인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절기를 맞는 시기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천역을 방문한 원 장관은 11월말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표 개통년도인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엄태영 의원으로부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운행하는 열차가 제천역 경유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을 듣고, 열차가 제천역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북선 고속화 사업 설계과정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단양지역의 중앙선 폐교량(상진철교) 현장도 방문하여 폐교량 철거 건의를 받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안전위험성, 통행불편 등이 시급한 곳부터 철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인미 Mon, 27 Nov 2023 10:30:24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98 환경부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끌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가 그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현장의 의견을 일회용품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대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는 중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혜택 강화, 종이컵 회수·재활용 확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유도,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우수매장 지정 계획과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안내하고, 공공기관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통한 탈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현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요청드린다”며, “다회용기 및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헌기 Mon, 27 Nov 2023 07:50:01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97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균ㆍ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이무덕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선업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업 기능인력(E-7-3) 임금 요건 완화 ▲신규 업체의 조선업 기능인력(E-7-3) 고용 허용 ▲조선분야 별도 직종 신설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선업 직종 추가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은 지난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이어, 과학기술 인재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한동훈 장관은 2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해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지역기업 분석지원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신소재 에너지 분석 기기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이용훈 총장, 이채익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외국인 교수, 연구원, 유학생과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연구자 비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고가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는 지역기업에 지역거점 차원에서 과학기술소재 분석지원 등 R&D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현대중공업 방문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요건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익을 우선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자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 관련해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조선업, 최근 이차전지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산업기반은 과학기술”이라며,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는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할 예정이고, 조만간 발표될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제도 개선’에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계단식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균형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헌기 Fri, 24 Nov 2023 18:31:43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94 고양 덕이초 정문 앞 현장사진 및 개선방향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덕이초교 학부모 대표, 고양시 교통국장,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덕이초교 정문 앞 도로는 대부분 국방부 관리의 국유지로 예비군 훈련장 정문과 연결된다. 주변에 택배회사,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근거해 정식으로 개설한 도로는 아니다. 이렇다 보니 통학로인데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특히 예비군 훈련장의 입소일 때는 차량통행이 많아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이에 덕이초교는 2020년 고양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고양시와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이 협의했지만 도로 지정과 관련한 국유지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덕이초교 학부모회 회장 등 92명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고양교육지원청은 차량을 이용한 학생들이 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 소유 토지 일대에 승하차 구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통학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기존의 시선 유도봉을 강화된 철제 U형 볼라드(차량 진입방지용 기둥)로 대체하고 도로 진입부 횡단보도에 신규 신호기를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내년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예산에 따라 조속히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통학로 민원은 어린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기관들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인미 Fri, 24 Nov 2023 18:13:45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92 법무부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이다. 이 날 행사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협력강화,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으로,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으로 구성됐다. 이 날 출범식에서 지역이민정책 활성화 관련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방향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출범식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한 국가적 난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추진은 이 난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학-연의 공동 노력인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의 출범은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다”고 말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인구 관점에서 지자체가 이민정책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민정책연구원은 금번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을 계기로 지자체 정책연구원들과 함께 중앙-지자체의 협력적 이민정책을 연구·개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출범식 관련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며,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이민정책에 반영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2회 지역이민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이현중 Fri, 24 Nov 2023 17:50:05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91 경기도청 경기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 시정 6, 개선 4, 권고․통보 2, 기관경고 1)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 훈계 12, 주의 2)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올해 6회차다.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 역시 첫 해 2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에는 5건으로 늘었으나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 최근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이현중 Fri, 24 Nov 2023 17:43:46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89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실내‧외 주차 실증 시나리오(안)앞으로는 주소기반 주차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 주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WLSKS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자율주행 산업 본격화를 대비하기 위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GOt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이번 실증 시연은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하여 실내·외 복합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서 원하는 곳에 주차를 지시하고 다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출입구까지 안내하는 데 그쳤다면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활용하면 실내·외 복잡한 주차장에서도 주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자율주행차의 주차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면)에 부여한 주소정보는 대규모 주차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신고 및 출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주차정보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소기반 주차정보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기업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을 통한 정보 등을 활용해 주차장에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선제적으로 구축·유통할 예정이다.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여 유통하게 되면 기업이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용화 등을 앞당길 수 있다. 박광섭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신산업 등장에 따라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구축·유통하여 국민이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인미 Fri, 24 Nov 2023 17:36:30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8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이현중 Fri, 24 Nov 2023 17:22:29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8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미 Fri, 24 Nov 2023 17:13:08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84 사진 왼쪽부터 박세원 경기도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원욱 국회의원, 김태형 경기도의원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가칭)경기미래교육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교육 및 문화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서관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고품격 복합문화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경기도교육청,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동탄신도시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고,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과 함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동탄과 화성을 대표하는 주민 중심의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이원욱 국회의원실과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과 건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미 Fri, 24 Nov 2023 17:06:07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82 이준석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유권자의 38%가 이준석 중심 신당 창당을 `좋게 본다`, 48%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4%가 부정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긍정적으로 봤고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는 긍·부정 한쪽으로 쏠림 없이 의견이 갈렸다. 이는 신당 창당 시 지지 의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당 창당 자체에 대한 인식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이준석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의 분열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야권에서 반기는 것으로 읽힌다. 이준석은 당 지도부와 법정 공방 끝에 대표직을 잃었지만, 지금도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전국 유권자 중 22%가 그에게 `호감 간다`, 66%가 `호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령별 호감도는 비교적 고른 편, 성별차가 크다(남성 29%, 여성 15%) 참고로, 지난 8월 초 총선 전 신당 창당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때는 28%가 긍정, 5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기존 정당과 경쟁할 만큼 성장 가능성 있다고 본 사람은 15%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대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경쟁 체제가 주를 이뤘다. 제3정당이 없진 않았으나 더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중도 정당이 성공한 사례도 전무하다. 신당 창당 시 지지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 정당들 중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묻고, 신당을 포함한 미래 가상 구도로 재차 묻는 구조에서는 신당이 과다 지목될 여지가 있다. `기존 정당`(기성 정치)과 `신당 포함 새로운 정치` 프레임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신당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실제 창당 단계에 이르면 기존 정치 세력의 하나로 간주되어 새로운 정치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소멸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3.4%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인규 Fri, 24 Nov 2023 16:57:11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81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7%), 70대 이상(63%)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40대(78%) 등에서 많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8%, 중도층 24%, 진보층 16%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29명, 자유응답) `외교`(40%),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5%), `서민 정책/복지`, `전 정권 극복`,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91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8%), `외교`(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통합·협치 부족`, `인사(人事)`,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서민 정책/복지`, `검찰 권력 과도`(이상 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5%, 무당(無黨)층 27% 자료=한국갤럽 
2023년 11월 넷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4%, 기타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3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를 차지했다.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다. 8월 말 그 범위를 살짝(1%포인트)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내 되돌아왔다.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3.4%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수진 Fri, 24 Nov 2023 16:49:45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80 서울시청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의 새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을 활용하여 서울만의 매력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굿즈(기념품)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된 굿즈 디자인은 국내외적으로 ‘서울 마이 소울’을 홍보함과 동시에 서울을 찾은 관광객 등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공모전 실시 결과, 작품 수에 제한(업체당 2개까지)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월)부터 22일(수)까지 총 176건이 접수되었으며, 약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예품, 생활소품, 패션잡화, 어린이상품, 문구, 사무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디자인들이 접수되었으며, 국내 유력 굿즈 공모전 수상, 유명 온ㆍ오프라인 샵 입점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수의 업체ㆍ개인들의 많은 응모가 있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의 약 2배수를 12월 4일(월)에 발표하고, 이후 2차 견본심사를 거쳐 최종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12월 27일(수) 발표된다. 디자인, 기념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굿즈샵 MD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 상품의 실용성 및 편의성 ▲ 디자인 독창성 및 차별성 ▲ 대중성 ▲ 완성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최우수상을 비롯한 수상자 전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향후 판매 가능 수준의 시제품을 추가 검토해 서울시 제품 판매점에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제품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명) 400만원, 우수상(2명) 각 200만원, 장려상(7명) 각 50만원이 지급되며, 상금에는 견본 제작비용이 포함된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접수기간 동안 다양한 굿즈 디자인이 접수되어 서울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에 대한 대중성, 화제성과 더불어 미래 발전가능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청신호로, 향후 매력도시 서울을 알리는 활동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24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도시브랜드와 굿즈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헌기 Fri, 24 Nov 2023 16:34:43 +0900 https://www.metaphysics.co.kr/news/view.php?idx=41078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내 지능형 CCTV 화면 최근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강력 범죄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구는 지능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CCTV는 범죄 예방, 무단 투기,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장비이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대, 옷차림까지 구분이 가능하다. 지능형 CCTV는 배회, 쓰러짐, 폭행 등 위험 징후 발생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상황을 전파한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1,000대의 지능형 CCTV가 있다. 구는 지능형 CCTV 추가 설치에 앞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 1인가구 밀집 지역,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다. 내년에는 예산 4억 원을 투입해 치안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충하고 화상 순찰을 확대한다. 올해 10월, 시‧구 협력 사업으로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영등포구 통합 플랫폼’도 구축했다. 각종 재난, 사건‧사고 발생 시 서울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CCTV 영상 정보를 공유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10월, 범죄 취약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82개소에 다목적 CCTV 184대를 신규 설치한 것에 이어, 내년 1월까지 30개소에 다목적 CCTV 73대를 추가 설치한다.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130만 화소 CCTV는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로 전량 교체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헌기 Fri, 24 Nov 2023 16:10:01 +0900